사전청약 본청약 제도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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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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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주택의 가경이 치솟고 너도나도 패닉

바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등의 붐이 일어 개집에도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자 정부에서도 많은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젓이 바로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했으면 한도를

낮췄습니다. 이에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집을 살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주거 사다리 걷어 차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내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양질의 입지인 수도원

내에 3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곤 했습니다.

이레 대한 물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전 청약

본청약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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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선분양이라 하도라도 주택의

신축사업이 착공한 뒤 10% 이상의 공정률 및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수요는 많으나 이를 달래줄

발 편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지구 계획 승인만

나더라도 사전청약 본청약의 과정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분양의 시기보다

약 1~2년가량 빠른데요. 이때 발표된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하고

특별공급 대상자들 역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당첨된

사람은 신청 당시 조건을 유지한다면 본처 약을 통해

입주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신혼부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성년자가 되면서 자격 미달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당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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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전청약 본청약 시 무주택 가구

구성요건이나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되어 소유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다시 심사하여 기존의 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다른 단지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본청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요.

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다면 기존에 입주자의

지위는 취소됩니다. 또한 거주 기간에 있어서도 그

당시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청약이 실시되기 전까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는 3기 신도시를 위주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우선 주로 공급되는 경기도를 위주로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분양의 경우

당해 지역 또는 수도권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을 만족해야 하지만

3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입주자 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꺼번에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데요 매회 10만 원까지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꾸준히 10만 원씩 넣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참고로 사전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통장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기에 해약하셔서는 안됩니다.

재당첨 기한 내에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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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본청약 일반적인 공급과 동일하게 특별공급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15%,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기관추천을 15%의 물량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의 일자가 빠른만큼 당첨된다면

일반분양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간혹 기관추천은

먼저 발표가 나는 만큼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다른 타입에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렴한 조정원가에 내집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거기다 실제 시행보다

빠르게 입주 자격을 취득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많은 분이 이를 희망하여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고문에는 추정가만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당시는 지구단위계획

승인만을 가지도 진행된 공급인 만큼 분양가의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에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원자잿값,인건비등의 인상으로

인해 기존의 금액에서 상승 할 수 있는데요

약 1~2년 뒤 진행하는 본청약에서 실제 분양가가

공개되는 만큼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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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많은 분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한 물량을 공급하는 만큼 이에 무작위로

신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실입주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당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취소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사람 및 그세대원에게는

1년 동안 사전청약에 참여 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접하게 몰려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물론 본청약은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분양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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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본청약을 통해서 많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갈증이 해소 되고 있는 데요.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초창기인 만큼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개념만큼은 제대로 작용 할 경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후분양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는 개념에 반하여 시행되는 만큼

어떤 상태로 공급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조금씩 손을 봐야 하는데요

이에 자격이 되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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